2021. 1.

제23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1 주요업무 계획

	미래농정국

산림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0 주요성과 및 반성
□	2021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녹색환경 산림조성

		전 략 목 표
◦ ◦ ◦	산림자원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녹색성장의 기반구축 산림재해 사전 예방으로 국토경관 보존

		중 점 과 제
◦ ◦ ◦ ◦	산림경영을 통한 산림자원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 친환경적 개발로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산지관리 산불 등 재해없는 산림자원 보전으로 아름다운 푸른산 조성 녹색일자리 사업으로 취약계층 고용창출

일  반  현  황

□ 기       구

				산 림 과
산림행정						산림보호						석산관리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1	1	3	4	1	2
현 원	11	1	3	2	4	1
증 감	-	-	0	△2	3	△1

□ 사 무 분 장

◦ 산 림 행 정 : 환경친화 조림 ‧ 정책숲가꾸기, 산림소득(공모)사업, 산림보호구역관리, 보전산지 구분관리, 임목벌채 ‧ 굴취 인허가, 유아숲조성‧운영, 산림통계

◦ 산 림 보 호 : 산불방지, 등산로 관리, 임도신설 및 유지 관리, 산림사법, 산림병해충 방제, 공유재산(시유림) 관리

◦ 석 산 관 리 : 채석․토사 채취허가 및 관리, 산지전용허가 및 관리

국가(지방)정원 지정

2020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산림자원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

▸ 조림사업 : 115ha, 193천본(경제수·큰나무 119천본, 미세먼지저감 숲 74천본)

▸ 숲가꾸기 : 463ha(간벌 50ha, 조림지 풀베기·덩굴제거 392ha, 어린나무 21ha)

▸ 국가(지방) 정원지정, 국립 치유의 숲 조성 기반 구축

◦ 산림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산림교육시설 확충 및 전문가 배치운영

▸유아숲체험원 2개소 운영(금마▪웅포) 및 유지관리

▸유아숲지도사 4명 배치(금마서동공원 2명, 웅포곰돌이 2명)

▸숲 해설가 2명 배치(원대 자연식물원 1명, 웅포산림문화체험관 1명)

▸산림문화체험관 체험프로그램(다도, 제다, 목공 체험 등) 운영

◦ 산불 예방활동 및 초동진화 체계 확립으로 대형산불 제로화 달성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체계 구축 : 102명(감시원 45명, 진화대 57명)

▸산불자체진화(31건) : 임야 인접지 초동진화 대처로 대형산불 예방

◦ 소나무재선충병·산림병해충 예찰·방제로 수목 생태계 보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 소나무류 고사목 벌채 및 파쇄 : 917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 3명

▸2020년 소나무류 고사목 시료 검경 의뢰 : 611건

□ 반      성

◦ 산불방지 지원센터 신축공사 추진 지연

▸신축예정지인 함열 북부청사 부지가 학교 용지로 되어 있어 이를 공공청사 용지로 변경하기 위한 전라북도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 심의 절차 지연(2021년 준공 예정)

2021 주요업무계획

		조림사업 정책숲 가꾸기사업 친환경임산물이용증진사업 자연친화적 유아숲체험원 운영사업 용안생태습지 국가(지방)정원 지정 추진 산불방지대책 임도개설 및 등산로 유지관리 산림병해충방제사업 토석채취 허가 및 관리

1		조 림 사 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3. ~ 11. (봄 3▪4월, 가을 10▪ 11월)

◦ 위    치 : 관내 임야(대부분 사유림), 생활권 주변 유휴부지 등

◦ 대    상 : 수확벌채지, 미립목지, 형질불량임지 중 우선선정

◦ 사 업 비 : 550백만원(국비 127, 도비 127, 시비 296)

◦ 사 업 량 : 77ha

▸경제수 조림(1~2년생)	: 20ha  /    76백만원

▸큰나무 공익조림(수고 2~3m)	: 10ha  /   119백만원

▸산림재해방지 조림(4~7년생)	: 39ha  /   243백만원

▸미세먼지저감 큰나무 조림(4년생)	:  8ha  /   112백만원

□ 추 진 계 획

◦ 봄철 조림(55ha)

▸대상지조사 및 인·허가 등 행정 절차이행           : 2021. 1. ~ 2.

▸조림사업 시행                                    : 2021. 3. ~ 4.

(경제수조림 20ha, 큰나무공익조림 10ha, 산림재해방지조림 17ha, 미세먼지저감조림 8ha)

◦ 가을철 조림(22ha)

▸대상지조사 및 인·허가 등 행정 절차이행           : 2021. 5. ~ 9.

▸산림재해방지조림사업 시행	: 2021. 10. ~ 12.

□ 기 대 효 과

◦ 산림의 환경적·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2		정책숲 가꾸기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3. ~ 11. (봄 3▪4월, 가을 10▪ 11월)

◦ 사 업 비 : 754백만원(국비 377, 도비 113, 시비 264)

◦ 사 업 량 : 440ha

▸조림지 가꾸기(조림지 3년간 풀베기, 덩굴제거)  : 360ha / 551백만원

▸어린나무 가꾸기(조림목 5~10년생 보육)	:  20ha /  31백만원

▸큰나무 가꾸기(간벌사업)	:  20ha /   31백만원

▸산불예방 숲가꾸기(간벌·수집 등 연료물질 감소)  :  30ha / 114백만원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가꾸기(숲구조개량 간벌)  :  10ha /   27백만원

□ 추 진 계 획

◦ 대상지조사 및 인·허가 등 행정 절차이행       : 2021. 1. ~ 3.

◦ 실시설계용역                                 : 2021. 4. ~ 5.

▸총 440ha(조림지, 어린나무, 큰나무, 산불예방, 미세먼지저감)

◦ 큰나무, 산불예방, 미세먼지저감, 어린나무 가꾸기     : 2021. 5. ~ 6.

▸큰나무 20ha, 산불예방 30ha, 미세먼지저감 10ha, 어린나무 20ha

◦ 조림지 가꾸기

▸1차 158ha                                   : 2021. 5. ~ 6.

▸2차 202ha                                   : 2021. 7. ~ 9.

□ 기 대 효 과

◦ 입목 생장을 촉진하여 산림 가치를 증진시키고 산림 재해방지 등 공익

기능 증진

3		친환경 임산물 이용증진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185백만원 (국비 59, 도비 22, 시비 104)

◦ 사업 내용

▸친환경임산물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4임가	/	22백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관수·관정, 하우스시설 등)	3임가	/	30백만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재해예방시설 등)	2임가	/	26백만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저온저장시설 등)	3임가	/	39백만원
▸임산물상품화지원(포장재 등)	3임가	/	14백만원
▸친환경 조경용퇴비 지원사업	6,896포	/	36백만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10임가	/	5백만원
▸임산물재배농가 전동운반차 지원사업	5임가	/	8백만원
▸산나물·약초재배농가 종자, 농자재 지원사업	2임가	/	5백만원

□ 추 진 계 획

◦ 사업 홍보 및 사업 대상자 선정              : 2021. 1. ~ 2.

◦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 2021. 3.

◦ 보조금 사업 추진 및 지도점검               : 2021. 4. ~ 10.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2021. 11.

□ 기 대 효 과

◦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로 임산물 생산성 및 품질 향상

◦ 임산물에 대한 생산‧유통시설 등 지원으로 안정적 임가 소득 증대

4		자연친화적 유아숲체험원 운영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4. ~ 11.

◦ 사 업 비 : 102백만원 (국비 51, 도비 15, 시비 36)

◦ 사업내용 : 전문업체를 통해 유아숲체험원(2개소) 운영

◦ 위    치

▸웅포 곰돌이 유아숲체험원 (웅포 입점리)

▸금마 서동공원 유아숲체험원 (금마 동고도리)

□ 추 진 계 획

◦ 유아숲체험원 운영업체 모집공고 및 선정         : 2021. 2. ~ 3.

◦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운영                     : 2021. 4. ~ 11.

▸계절 및 지형에 맞는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진행

▸전문 유아숲지도사(각 2명) 배치로 체험 운영 활성화

◦ 유아숲체험원 시설점검 및 유지관리              : 수시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2021. 12.

□ 기 대 효 과

◦ 자연친화적 산림교육시설 확충을 통한 자연과 교감하는 교육의 장 조성

◦ 숲속에서 직접 체험을 통한 교육으로 유아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

5		용안생태습지 국가(지방)정원 지정 추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 2025.

◦ 위    치 :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313-15번지 일원(67ha)

◦ 용 역 비 : 50백만원   ＊총사업비 60억원(도 30, 시 30)

◦ 사업내용 : 용안생태 습지를 국가(지방)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용역

□ 추 진 계 획

◦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의뢰	: 2021. 2.

▸용역 시행(3개월 간)	: 2021. 3.

▸용역 준공	: 2021. 9.

◦ 지방 및 국가 정원 지정 추진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승인(산림청) 및 지방정원 지정(전라북도)	: 2022.

▸조성(실시설계 1년, 시공 2년)	: 2023.~2025.

▸지방정원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산림청, 3년간 운영 실적)

▸국가정원 지정 예정	: 2029.

□ 기 대 효 과

◦ 용안생태습지를 친환경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대표관광지로 육성

◦ 정원문화 연관 산업 유치 및 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6		산불방지대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1,615백만원(국비 363, 도비 229, 시비 1,023)

◦ 사업내용 : 선제적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주요 산림 : 미륵산, 함라산, 천호산, 용화산 등 12,037ha

▸산불조심기간 : (봄철) 2. 1. ~ 5. 15, (가을철) 11. 1. ~ 12. 15.

▸시설 및 장비 : 산불대응센터 1동, 진화장비보관창고 2동, 감시카메라 4대 등

□ 추 진 계 획

◦ 산불취약요인 사전제거(산림인접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	: 2021. 1.~ 2.

◦ 산불진화대‧감시원 편성 배치(산불취약지역)	: 2021. 2. 1.

▸(감시원) 읍‧면‧동, (진화대) 본부, 읍‧면‧동

◦ 봄·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산림과)	: 2021. 2. ~ 12.

▸(봄철) 2. 1. ~ 5. 15,  운영 : 102명(감시원 45명, 진화대 57명)

▸(가을철) 11. 1. ~ 12. 15, 운영 : 하반기 모집 예정

▸산불예방 주민계도 및 홍보(진화대 차량 이동 방송‧지역감시원 순찰)

◦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	: 2021. 3.

▸군부대, 산림항공관리소,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산림조합

◦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	: 2021. 9. ∼ 10.

◦ 산불감시원 교육 및 진화대 진화훈련	: 연 5회

□ 기 대 효 과

◦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및 신속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철저한 예방활동과 산불발생요인 사전제거로 산림자원 보전

7		임도개설 및 등산로 유지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1.

◦ 사업내용 : 임도신설 및 임도보수, 등산로 정비, 민원처리 등

◦ 사 업 비 : 589백만원(균특 156, 도비 138, 시비 295)

▸임도신설(1.0km)	: 223백만원

▸임도보수(6.0km)	:  27백만원

▸미륵산권역(삼기) 명품등산로 조성 용역            :  50백만원

▸등산로 정비사업(함라산,미륵산, 천호산 등)         : 200백만원

▸임도 및 등산로 관리원 운영 및 유지관리 등        :  89백만원

□ 추 진 계 획

◦ 임도 신설 (천호산 일원)	: 2021. 1. ~ 12.

◦ 임도 보수사업                                    : 2021. 6. ~ 9.

▸포장 및 잡석부설, 비탈면보호공, 배수로정비 등

◦ 미륵산권역(삼기) 명품등산로 조성 기본설계	: 2021. 1. ~ 6.

◦ 등산로 정비사업(함라산, 미륵산, 천호산 등)         : 2021. 2. ~ 9.

◦ 임도‧등산로관리원 사역 및 생활민원처리	: 2021. 5. ~ 11.

▸훼손임도, 등산로정비 및 풀베기작업, 임도 사리부설 등

□ 기 대 효 과

◦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등 임업의 생산기반구축

◦ 안전한 등산로 관리로 시민들에게 산림휴양시설 제공

8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208백만원(국비 128, 도비 24, 시비 56)

◦ 사업대상 : 관내 임야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및 선단지 등

◦ 사업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및 관내 주요 산림 지상방제

□ 추 진 계 획

◦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 2021. 1. ~ 3.

▸고사목 벌채 및 파쇄 등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3명)               : 2021. 2. ~ 10.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예찰(고사목 좌표 파악) 및 시료채취·검경 의뢰

◦ 소나무재선충병 및 돌발해충 지상방제           : 2021. 5. ~ 10.

▸군산 경계지역 함라산(약 300ha) 연막방제

▸돌발해충(꽃매미,흰불나방,갈색날개매미충 등) 민원 대응

◦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 2021. 10. ~ 12.

◦ 상‧하반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찜질방, 화목 농가, 소나무류 취급업체 무단이동 등

□ 기 대 효 과

◦ 산림병해충의 조기발견 및 적기방제를 통한 건전한 산림환경 유지

◦ 소나무재선충병 선제적 예방 활동 및 완전 방제로 건강한 숲 보전

9		토석채취 허가 및 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

◦ 사업내용

▸채석허가 현황

- 현  황 : 9개소 535,148㎡ (산림내 439,206㎡, 도시지역 95,942㎡)

- 복구예치액 : 75,689백만원 (산림내 30,216, 도시지역 45,473)

▸채석종료 복구지 현황

- 현  황 : 16개소, 588,644㎡ (산림내 578,160㎡, 도시지역 10,484㎡)

- 복구예치액 : 39,390백만원(산림내 38,264, 도시지역 1,126)

□ 추 진 계 획

◦ 채석 허가지 관리

▸변경허가 : 내산석재(면적 확장 허가 신청에 따라 검토 중)

▸기간연장 : 호남산업, 승대산업 등

◦ 채석종료 복구지 관리

▸복구설계서 승인 : 대일개발(전북도 문화재위와 산지관리위 심의)

▸행정소송 응소 : 진산골재(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반려의 소)

대목토건(토석채취 불허가 결정의 소)

□ 기 대 효 과

◦ 친환경적 석산개발 유도로 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 훼손산지의 생태적 복구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 회복